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재정사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사하고 나섰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과 기초분야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배분돼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 변재진 차관는 지난 5월 30일에 열린 예산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예산 배분 구조가 기초, 건강보험에 너무 많은 예산이 배분되어 있다”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높이는 쪽으로 예산 배분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며 “첫째는 재정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고 둘째 한정된 예산의 전략적 재원 배분이다”고 말해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예고했다.

변차관은 “예산 제도가 작년부터 Top-down 제도로 바뀌어 각 부처에 예산편성에 관해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과 권한을 강화했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건복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 할 부분을 적극 찾아 주길 바란다”고 구조조정을 거듭 강조했다.

이용흥 정책홍보관리실장은 황해석 서기관의 2007년 예산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설명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예산의 특징은 기초, 건강보험에 치중되어 있다”며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미약하다”며 변차관의 발언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자문위원들은 저마다 자기분야에서의 예산의 확대를 제기해 복지부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자문위원들의 요구에 복지부는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계속했다.

한편으로 자문위원들은 내년 복지부예산이 정부 평균보다 높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건의료 R&D 재원이 기금으로 돼있는 것을 일반회계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입장을 같이하기도 했다.

이상영 재정기획관은 “우리나라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은 OECD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10년 후의 보건복지부 예산은 OECD편균 수준까지는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복지부에서는 변재진 차관을 비롯해 이용흥 정책홍보관리실장, 이상영 재정기획관, 각 팀장 등 20명 명이다.

자문위원은 변용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용석(개방과 통합 소장), 맹광호(카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최병호(보건사회연구원), 이영종(경원대 한의과대 교수) 이호균(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장), 서정선(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전창환(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등 8명이 참가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ob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