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문제와 서민경제악화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 보건복지분야에서도 추진된다.

하지만 복지부의 실태에 관한 기초 파악이 전무하고 적극적인 추진의지는 미약한 상황이어서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일자리에 대해 하반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차장 주제로 일자리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고 연구가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보건복지분야에 일자리가 많다고 하지만 정확한 수요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고 말해 실태 파악이 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또 “하반기에야 일자리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해 목표와 과제, 일정을 밝힐 예정이다”며 “일자리의 제도화인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인지도 그 때 가야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간병인을 양성화해 제도화하는 접근이냐, 규제완화나 제도개선을 통한 새로운 직종을 창출하는냐의 판가름이 하반기에나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보건복지 일자리 T/F 팀을 구성하고 당정공동 특위에 적극 참여해 국가차원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각 부서에서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자리 관련 회의를 차관 주제하에 진행하고 있다. 결재만 되면 공식적인 T/F 팀이 바로 구성된다.

하지만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이 장기간 청년실업과 서민경제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복지부의 정책방향이나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더욱이 복지부가 보건복지관련 일자리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동안 추상적인 대책에 머룰렀거나 병원이나 기업, 기관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