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부의 병원식대안 확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경실련은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보건복지부 원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병원식대 확정이 “국민적 의혹을 무시한 참여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의 대표 사례”라며 “약속과 결정은 정부가 하고,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라고 격렬하게 비판했다.

또 “6월 시행과 함께 합리적인 수가 재조정과 식사 질 관리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국무회의 결정에 상관없이 감사원의 독립적 감사는 이뤄져야 한다“고 감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식대 급여화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근거를 단 한번도 국민들 앞에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국무회의까지 통과시켰다”고 성토했다.

또 정부가 올 1월부터 식대급여화를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안일함과 준비 부족으로 3월로, 다시 6월로 연기된 책임을 국민에게 떠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여화지연에 대한 사과나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5월까지 소급적용도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국민에게 지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위탁급식의 경우 식사의 질은 병원과 급식업체의 계약가에 달려 있다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식대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식사의 질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식대급여화 방안은 전혀 근거를 밝히지 않는 기본가에 환자의 선택과 전혀 상관없는 가산항목을 추가시켜 보험료부담과 환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식대 책정에 대한 의혹을 반드시 밝히고, 차후에 보험수가도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식사 질 관리 방안마련을 요청했다.

더불어 경실련은 지난 4월 17일 감사원에 요청한 특별감사를 재차 촉구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정책추진의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