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15일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국립서울병원 현대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서울특별시장 후보에게 발송했다.

공개질의서를 통해 국립서울병원을 현 위치에 재건축하는 방안, 서울시내 다른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각 후보의 의견을 물었다.

지난 1962년 설립된 국립서울병원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이 심각한 실정이다. 1989년 “국립서울병원 현대화사업”을 계획했고, 1995년부터 이전을 추진한지 7년이 지났으나 지역주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이전과 재건축 모두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유시민 장관은 국립서울병원이 현대화돼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국가 정신보건의료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서울시민과 예비 서울시장의 협조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서울병원을 국립정신건강연구소, 지역주민건강증진시설 등을 포함한 초현대식 병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공개질의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장 후보 여러분께!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장 후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도시인 수도 서울과 서울시민에 대한 후보 여러분의 진심어린 마음과 열정은 언론보도나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드리며,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이끌어 가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몇 가지 고민과 질문을 후보님들께 드리오니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갈곳 없는 정신병원”
며칠 전 한 언론사를 통해 방송되었던 기사의 제목입니다. 기사내용처럼 수도권 유일의 국립정신병원인 『국립서울병원』이 점점 폐건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이 혐오시설이라는 편견 속에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서울병원 현대화 사업』을 수립해 국립서울병원을 국가 정신보건의료의 중추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편견과 반대로 인해 오히려 이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국립서울병원은 지금 폐건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1962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에 설립된 국립서울병원은 44년 전 설립 당시의 모습 그대로 입니다. 보도내용을 보시거나 방문해 보신 후보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 유일의 국립정신병원이라는 위상이 무색할 정도로 외벽 페인트는 벗겨지고 천장의 배관도 오래되어 매일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병동은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들이 응급상황에서도 계단을 통해 이동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낙후된 환경에서 정신질환을 극복하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국민의 보건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7년간 이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995년부터 국립서울병원의 이전을 위해 7년간 약 50여개 후보지를 물색하고 관계자들이 수십차례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보 예정지의 지역주민들은 정신병원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이전에 난색을 표해 결국 2003년에 국립서울병원을 현 위치에 재건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립서울병원을 재건축해 초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정신건강연구소 및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립서울병원이 진료, 연구 등 전 분야에서 민간정신의료기관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서울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저소득층과 서민들이 양질의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 부지에서 재건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3년 보건복지부가 국립서울병원의 재건축을 결정했으나, 재건축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광진구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재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왜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어떤 문제로 인해 대화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해 12월부터 수차례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정신병원을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고, 집값상승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구단위개발계획에 어려움을 표명하며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장 후보 여러분!
국립서울병원의 현대화를 통해 국가 정신보건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민들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앞으로 서울특별시를 이끌어 갈 서울시장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장 후보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후보들께서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되신다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국가 정신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①국립서울병원을 현재의 위치에서 현대식으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지원해 주실 것인지,
②서울시 내에 다른 부지를 확보해 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지,
③서울시 외곽의 별도부지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를
5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로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선전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각 후보님들 모두 선거마지막까지 건강에도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며, 국민의 보건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장 후보님들의 훌륭한 고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06년 5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의약뉴스 박현봉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