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부터 도입된 DRG가 2002년 확대시행 되고도 여전히 낮은 비중에 머무르고 있다.

관계자들은 10%도 안되는 낮은 참여율은 국내 의료계의 높은 외래 비중과 낮은 공공의료 때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3년 입원건수 536만 1,081건 중에서 DRG 적용 건수는 65만 5,810건으로 12,23%를 차지했다. 총진료비 5조 4,528억 2,550만 8,000원 중 DRG는 4,907억 9,708만 8,000으로 9%에 불과했다.

2004년에는 총 입원건수 570만 6,573건 중에서 DRG 적용건수는 59만 4,622건으로 10.42%를 차지했다. 총진료비 5조 9,669억 4,595만 8,000 중에서 DRG는 4,809억 5,496만 2,000으로 8.06%를 차지했다. DRG는 건강보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같은 수치는 의료비를 낮추기 위해 도입된 DRG가 제구실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자율적용이라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최근 발표한 무상의료 정책자료집에서 진료비 지불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공공병원과 그 병상 수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급여 범위가 너무 넓고 의료기관 경영의 불투명으로 정확한 지출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원과 병원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고 외래비중이 높다는 것.

1차 의료 기관인 의원들이 시설투자나 서비스에서 병원과 경쟁관계에 있고 병원급 이상에서 외래의 비중이 높아 의원급과 경쟁하는 관계라는 것이다. 특히 2004년 기준 보험진료비의 73.5%를 차지하는 외래의 높은 비중은 지불제도 개선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의 개선을 위해 ▲ 의원과 병원간의 기능 중복 해소 ▲ 주치의등록제 도입 ▲ 비급여 최소화와 선택진료제 폐지 ▲ 의료기관의 공공성확대 ▲ 의료서비스 평가제도 정착 ▲ 지역간 의료수준의 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