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비 70% 건보재정으로 충당 기정사실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도 재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현황 파악과 관리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16일 건보공단 본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20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재정추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올해 건강보험 수입과 관련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 소득 자료가 2021년 보험료수입에 적용되기 때문에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출과 관련해서는 “의료비가 작년만큼 감소할 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개인위생관리가 생활화되면서 호흡기 및 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진료비 지출이 줄었다. 하지만 올해는 백신 접종으로 확진자가 대폭 감소할 경우 의료이용이 예전만큼 증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2019년 4월) 당시 고려하지 않았던 코로나19 백신 접종비 지출이 기정사실화된 점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의 30%는 국비로, 70%를 건보재정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정책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다. 이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에서 2500만회 접종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건강보험 부담금은 3363억 원 정도가 된다. 김덕수 이사는 “건정심에서 결정한다면 결국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올해는 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지출은 증가할 가능성이 다분해 건강보험 종합계획 상 2021년도 당기수지 전망치(1조 679억 원 적자)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김 이사는 “수입, 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또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이 정착돼 합리적인 의료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ㆍ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약가관리실을 신설하면서 약품비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는 재정분석시스템을 고도화(2단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구축하고 있는 재정분석시스템은 지역별 가입자ㆍ사업장ㆍ외국인 현황, 공급자ㆍ이용자 측면에서 의료자원 및 의료이용 현황 등에 대한 상세 분석ㆍ조회가 가능하다. 현재 1단계 구축이 완료돼 실무자들에게 재정관리 통계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와 관련해 김 이사는 “2단계를 완료하면, 예를 들어 MRI 보장성 강화로 얼마만큼 진료비가 증가했는지, 목표만큼 늘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별, 진료과목별 과소ㆍ과대 상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