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험사와 시민단체 및 정부 관계자가 '민간 보험 대세론' 과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9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열린'민간의료보험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 차이가 확인되었다.

토론회에는 보험 개발원과 보험 회사, 민간 병원, 시민 단체, 의료 경영 학과 교수, 건강 보험 공단과 복지부 관계자가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왔다.

오영수 보험 개발원 보험 연구소의 오영수 소장은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국민 건강보험의 재정 취약과 국민의 고급 의료 서비스 충족, 그리고 의료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가격 리스크를 줄이고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건강보험통계를 공유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민간의료보험 주관 사업자이자 (주)메드뱅크의 박용남 대표이사는 '해외 민간의료보험 사례와 한국 건강보험의 미래'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그는 “민간 보험 도입시에 다수의 병원-보험사 간에 제각각의 심사와 청구가 이루어지면 업무가 비효율적이므로 통합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과잉 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가 일어날 수 있고, 의료 소비자는 과잉 보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것.

토론자로 나선 김종열 대한 생명 상무는 “실손 의료 보험은 국민 건강보험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민간 보험으로 의료서비스가 양극화 된다는 주장은 무리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 위험군에 속한 사람의 보험가입을 통제하는 것은 양질의 피보험자 집단을 조성하는 민간보험사의 고유 기능인데 이를 양극화로 연결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불편 처리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손해보험사와 같이 생명 보험사도 진료 기록 열람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의원회 위원은 “나는 보험사나 병원이 아닌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겠다”고 운을 뗀 뒤 “민간보험사는 돈버는 것에만 관심있는 게 사실 아니냐”며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프랑스의 경우 민간 의료 보험 가입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의료비 지출이 20% 이상 나타난 것을 예를 들며 “민간 보험은 공보험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의료소비만 증가 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보험의 경우 복잡한 계약 협상 등으로 막대한 관리비가 들어가 급여비 비율로 국민 건강보험의 94%에 훨씬 못미치는 62%임을 제시하며 비효율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역선택 방지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보험사의 진료 기록 열람 요구를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평수 상임이사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고 반문하며 그 취지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건강보험재정이 한정되어 그 부족분을 민간보험이 채우자는 것인데 결국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아니냐.

재정이 모자라면 보험료를 올려 국민 전체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 활성화 주장은 어차피 들어갈 의료비를 민간사에서 뺏어가자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의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몇 번이나 “진솔하게 접근할 것”을 강조하며, “현재 대기업의 민간 의료 보험 접근 방식이 우려스럽다. 이렇게 가다가는 대기업이 존경받기는 힘들겠구나”고 말했다.

거대 보험사와 대형 병원을 소유한 재벌이 민간보험 활성화와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하는 취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공공의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형 정도가 적절하다는 안을 내놓았다.

한편, 경희대 의료 경영학과의 정기택 교수는 “저소득층의 민간보험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체보험가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외래는 몰라도 입원 환자의 과잉 진료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민간보험의 부작용을 축소했다.

사회를 맡은 박효길 의협 보험부협회장은 "이런 토론회가 자주 열려 의견 교환이 더 많아져야 하겠다"고 이날 토론회의 성과를 매김했다.

의약뉴스 김유석 기자(s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