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0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해 논의헸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고, 의협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이창준 정책관은 “지난 의ㆍ정협의에서 얘기한대로 오늘은 필수의료에 대한 의ㆍ정간 서로 합의된 부분을 정리하고, 필수의료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원에는 비용보상이나 인력의 문제도 포함되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전체적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에 따라 시급히 필요한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며 “예를 들면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분만 인프라나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데 필요한 지원 인프라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조치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필수의료의 개념이 뭐고, 거기에 따라 필수의료가 병원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잘 운영될 수 있게 하는 방안, 이것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오늘 논의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강대식 부회장은 “3차 의ㆍ정협의 사항인데 지난번에 이어서 필수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거 같다”며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3차 유행이 일부 필수의료 분야에 해당되고, 지금 정부가 다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 부회장은 “의ㆍ정간에 이견이 없이 빨리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중간에 원포인트로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ㆍ정간 논의했으면 한다”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분야와 적절하게 전국적으로 지역 격차없이 잘 진행될 수 있는 안을 어제 밤샘회의 끝에 마련했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긴급히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 생명과 직결되거나, 의료이용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의료 분야, 즉 응급, 심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 감염병 진료 등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분만, 중증소아, 감염병 등의 적정진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 개선ㆍ확충, 적정 의사인력 확보, 진료환경 개선, 재정지원 강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분만, 중증소아, 감염병 진료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해 지역책임병원 지정ㆍ육성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병원 등 의료인프라 확충 시, 지역별 의료수요와 기능을 고려하고, 의료공급이 충분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도한 병상이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분만, 중증소아, 감염병 진료 등의 원활한 제공 및 의료인프라 개선ㆍ확충 등을 위한 구체적인 필수의료 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의ㆍ정협의체에서 필수의료 인력 수급현황 및 양성ㆍ배치 필요성, 구체적인 양성ㆍ배치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근무시간 보장,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전공과 진로 간 연계 등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 개발하기로 했다.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분만, 중증소아, 감염병 진료 등의 의료인프라 확충ㆍ개선, 의료인력 확보, 진료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적정수가 개선과 정부예산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필수의료 육성ㆍ지원을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전문인력 양성, 지역의료지원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내년 1월 6일에 의ㆍ정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