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 의협과 정부ㆍ여당의 합의 이후, 지금까지 좀처럼 구성되지 않았던 의ㆍ정협의체가 드디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ㆍ정협상의 전제조건이었던 ‘코로나19’ 안정화 기준, 협의체 권한 및 합의사항 연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오늘(16일) 오후 5시 의료기관인증원 9층 교육장에서 ‘의정협의체’ 첫 번째 본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정부, 여당의 공공의대 예산 책정 등 협상에 대한 진정성을 두고, 의협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가 협의체 구성에 ‘신중론’을 제기한 지 9일 만의 일이다.
이번 첫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이, 의협에서는 부산시의사회 강대식 회장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ㆍ정협의체 첫 회의에서 양 측은 앞으로 논의할 어젠다를 설정하고, 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현재 3차 대유행으로 전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코로나19’ 사태의 의정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협상시작의 전제가 될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의 경우도 의ㆍ정협의체 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안정화의 경우 치료제, 백신 등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획일적 수치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ㆍ정협의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와 의협은 의ㆍ정간에 최종 합의한 사항은 문서로 기록해 날인하고, 이에 대해 담당 주체 등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의정 양측이 시행할 의무를 가질 것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는 의협 회장이나 복지부 장관에 바뀌어도 의정협의체 결과에 대한 연속성을 보장하기로 한 안전장치이다.
의협 범투위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범투위 요구사항에 대해 답이 왔다”며 “코로나19 안정화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는 방법 또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이룬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안건은 앞으로 논의할 어젠다를 설정하고, 의ㆍ정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코로나19인데, 이에 대한 협력 방안도 안건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