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파행으로 마무리된 의ㆍ정협의체와 관련, 범투위에서 잠시 동안 냉각기를 갖겠다고 선언했다.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석태, 박정율, 임장배, 안덕선, 한재민, 조승현)는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7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범투위 회의는 지난 3일 파행으로 마무리된 의ㆍ정협의체 회의와 관련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7차 회의 당시 복지부 측에서 의대정원ㆍ공공의대 등 의사정원에 대한 논의를 꺼내 의협의 반발을 샀고, 결국 의협 측 협상단이 철수, 파행으로 마무리 됐다.
의ㆍ정협의체 회의와 관련해 범투위 강석태 상임위원장은 “지난 수요일에 복지부와의 협상에서 의대정원, 공공의대 속내를 드러내는 바람에 회의가 일찍 끝났다”며 “이후 복지부에서 의ㆍ정협상과 관련해 연락이 오겠지만 내 생각에는 이번 달 정도는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범투위 운영과 관련해 고민을 했는데, 범투위가 왜 조직됐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크게 고민할 일은 없다”며 “범투위는 지난 9ㆍ4 의ㆍ정협정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 협상하고, 이에 대한 투쟁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어젠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협정서의 내용 그대로 진행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차기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의ㆍ정협상을 파기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의대정원, 공공의대 쪽으로 몰고가는 의ㆍ정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강대식 협상단장의 말로는 아직 논의할 어젠다가 많고, 코로나19 안정화도 안 됐는데 공공의대, 의대정원을 먼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ㆍ정협상으로 파업을 푼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파기한다면 원점 회귀가 기본 원칙이지만, 범투위가 먼저 협상을 파기할 이유나 빌미를 줘선 안 된다는 게 강 위원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강 위원장은 코로나19 안정화에 대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안정화에 대한 기준도 최소한 가족끼리 식사할 수 있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안정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라며 “이런 기준으로 복지부와 이야기해야 하고, 이후, 의대정원이나 공공의대에 대해서 협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 상황을 계속 유지한다고 해서 안정화라고 볼 수 없다. 예컨대 환자가 하루에 400명씩 계속 나오고,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은 안정화라고 말할 수 없다”며 “의ㆍ정협상을 맺을 당시 코로나19 안정화를 말했는데,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좋지 않다. 의ㆍ정협상을 맺었을 때의 상황보다 당연히 좋아져야 안정화를 말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강석태 상임위원장은 의협 회장 및 시도의사회장이 교체되는 4월에는 범투위에서 특별한 결정을 내리는 건 곤란하다는 뜻도 표명했다.
강 위원장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아젠다 중 큰 게 비대면 진료, 공공의대, 의대정원인데, 지금 범투위가 그것까지 논의할지는 확실치 않다”며 “나만해도 도의사회장 임기가 3월까지고, 위원 중 많은 분들의 임기가 4월 말이면 바뀐다. 4월이면 의협 집행부도 바뀌기 때문에 4월에는 어떤 특별한 결정을 하는 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