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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후유증, 최대집 "연이은 의사 때리기" 불만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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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후유증, 최대집 "연이은 의사 때리기" 불만 표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0.2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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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때리기 국감’ 규정..."의료기관 지원대책 실종"
▲ 지난 8월 전국의사총파업의 후유증이 의료계 전체를 휩쓸고 있다. 특히 올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연이은 ‘의사 때리기’에 최대집 의협회장이 큰 불만을 드러냈다.
▲ 지난 8월 전국의사총파업의 후유증이 의료계 전체를 휩쓸고 있다. 특히 올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연이은 ‘의사 때리기’에 최대집 의협회장이 큰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8월 전국의사총파업의 후유증이 의료계 전체를 휩쓸고 있다. 특히 올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연이은 ‘의사 때리기’에 최대집 의협회장이 큰 불만을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인플루엔자 백신 관리’, ‘의대생 국시 재응시’, ‘의사면허권’ 등에 다양한 정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는데, 문제는 지난 8월 의사총파업의 여파가 남았는지, 국감의 주요 쟁점은 의대생 국시와 관련된 사안과 의사면허 취소ㆍ재교부 기준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지난 15일 열린 국감에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이 그 대상이었지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에게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결국 이 원장이 사과를 하는 모습까지 나왔다.

이에 의료계는 이번 복지위 국감은 ‘의사 때리기 국감’이라고 질타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최근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 때문에 의협이 투쟁으로 내몰렸다”며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이에 대한 지원을 논의해도 모자랄 판국에 의료계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대체조제 활성화법 ▲의사 면허 취소 조건 강화법 ▲영구적으로 의사 면허 취소 가능 법 ▲유령수술 방지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에 약사와 한약사 포함법 등 그동안 의사들이 반대해 오던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된 상황.

이는 지난 8월 의료계 파업 정국 이후 발의됐기 때문에 의료계 내에선 의도적으로 발의된 악법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회장은 “국회에서 나오는 각종 감염병예방법이 법적 규제와 처벌 위주로 나오고 있다”며 “중과실과 관련해 지자체장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영역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법안들이 모두 규제와 처벌 위주이다. 신종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동선을 일일이 공개하는 등 국민 기본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자율 권고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처벌만 강화하고 통제하는 것은 코로나 독재 파시즘과 같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번 국감에 꼭 나왔어야 할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지원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코로나19 전ㆍ후 건강보험 진료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진료비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소아청소년과 37.6%, 진단검사의학과 19.0%, 이비인후과 18.1%가 감소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지원책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지만, 관련 발언은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는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자체적이라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소청과ㆍ이비인후과의 환자수가 급감했는데 소아ㆍ아동 치료에 큰 역할을 하는 과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지 4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아무 대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에선 정치적인 관점에서 의료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 전문가 단체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향후 의ㆍ정협상이 진행되는데 정책을 근본적 고민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되며 의료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정부가 함께 고민해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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