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이 의대생 국시 문제와 관련, 정부에 최후통첩을 했다. 오는 28일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5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최대집 회장은 “올 한해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계는 물론 모든 분야들이 크나큰 변화와 혼란의 파고를 겪었다”며 “특히 의료계는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면서 많은 희생과 손실을 감내해가며 헌신해왔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한 4대악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전공의, 전임의, 교수, 개원의, 의대생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연대해 총파업 투쟁을 단행해 강경한 의지를 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를 통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의 중단 및 원점 재논의, 코로나19 관련 의료인 보호 및 의료기관 지원책 마련, 필수의료, 의료전달체계, 전공의수련환경 개선 등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 구성 등을 명문화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제 확대 강화로 재편된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돼 합의사항의 이행을 추진해나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40대 집행부는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의 악조건 속에서도 모든 역량과 열정을 총동원해 협회를 이끌어왔다”며 “코로나와 관련해 의료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왔고, 총파업 투쟁을 통해 의료계의 위상과 존재감을 뚜렷이 각인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남은 임기는 6개월여에 불과하지만, 가시적 성과를 하나라도 더 일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레이스를 완주하려 한다”며 “최대 현안인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문제, 의정협의체 운영 등을 비롯해 당장 시급한 회무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은 잔여 임기동안 제가 주력하고자 하는 사안들에 대해 밝혔다.
그는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를 위한 발판 마련을 하겠다. 의료분쟁특례법이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갈 것”이라며 “의사면허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면허관리원을 출범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전문기구로서 면허관리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대 여당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각종 법안들을 집중 투하하듯 발의하고 있지만, 올바른 의료의 시각에서 우리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표명하겠다”며 “여야 할 것 없이 지금의 대한민국 의료가 기형적이며,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득해나가고,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알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정부에 의대생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의대정원 확대ㆍ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강행에 맞서 지난 8월 전국의사총파업이 이뤄졌고, 이 와중에 의대생들은 국시 거부를 선언했다. 이후, 의협과 정부ㆍ여당 간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의대생 국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의료계에선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재응시는 없다고 못 박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 회장은 “의대생 국시 문제의 공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10월 28일까지 정부가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29일부터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