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4일 의협과 체결한 합의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의ㆍ정협의체 구성을 시작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협의 이전에 정부의 ‘진정성’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협과 협의체 구성에 착수했으며, 이번 주 중 실무협의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4일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를 통해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과 필수 의료 육성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정부ㆍ여당과의 협의를 위해 범의료계 투쟁위원회의 확대·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합의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협상단 구성도 진행 중에 있다.
다만, 최대집 의협회장에 대한 불신임 임총과 국정감사가 연이어 진행되면서 의-정간 협의가 잠시 미뤄진 상황이다.
의협은 정부의 요청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정부의 진정성에 있어서 의문을 표했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은 “9ㆍ4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의ㆍ정협의는 환영할 일이다.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협상단 구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대변인은 “합의는 신뢰가 전제돼야한다. 일례로 의대생 국시 문제만 봐도 정부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계속 말이 바뀌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신뢰를 갖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의대생 시험 문제는 학생들 개인 구제보다도 이것자체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 나서서 결자해지 하라고 했는데 입장이 바뀌었다”며 “병원장들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보건의료정책관이 재발방지가 빠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재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당사자 전문가 의견을 배제한 채 의견이 나와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에 사과하라는 식으로 정부는 계속에서 몰아가고 있다. 응시 문제 끝났다는 것도 아니고 여지를 남기면서 의료계에서 뭐가 해야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치졸한 방식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어렵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0일 시간동안 합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본다”며 “신뢰관계가 유지가 돼야 보건의료정책 발전 목표를 위해 건설적인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인내를 했다. 오히려 복지부에서 계속해서 수위를 더해서 의대생들 압박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대하 대변인은 “의ㆍ정협의체 구성 하자는 것은 의정합의 이행 취지에서는 환영하지만 신뢰부분에서 복지부에서 변화 전향적입장을 보여야 한다”며 “왜 협의를 하게 됐는지 잘 생각해야 한다. 단체 행동을 했고 이를 통해 정책의 부당함을 피력해 인정한 것인데,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