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의-정간 갈등 원인이 됐던 공공의료인력 양성과 관련, 앞으로 우리나라 의과대학들의 핵심과제인 만큼 내적 동기를 갖춘 인력을 배출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보건의료 발전 모델 뿐만 아니라 세대 요인, 공동체 등 거시적ㆍ환경적 문제도 주목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신좌섭 교수는 지난 3일 ‘2020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학술대회’에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학교육’이란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는 공공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과대학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을 추진했다. 이에 반발한 의료계와 심각한 갈등이 야기됐고, 이는 지난 8월 전국의사총파업으로 표출됐다.
신 교수는 “의료계는 해당 정책에 실효성ㆍ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와 국민의 입장은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공공의료인력 확충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책추진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데,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고, 국가의 미래에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일이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것”이라며 “정책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에 따라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숙의, 공론화가 필수적인 사안임에도 충분한 대비없이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1세기 우리나라 의료에 있어 3대 사건은 2000년 의약분업, 2010년 의학전문대학원, 2020년 공공의료 확충으로 볼 수 있는데, 모두 의료계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의약분업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이미지, 의학전문대학원은 덕성, 인술이 부족하다는 이미지와 연계돼 있다. 이번 공공의료 확충은 이에 대한 무지와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제일 낮은 수준에 경제적 이익의 추구부터 자질ㆍ인성으로 옮겼다가 공공성이 됐다. 이후 의료계의 사회적 영향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의도, 과정과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건들”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의학교육기관들에게 주어진 과제로 ▲집단이기주의 비판 극복 ▲공공성에 무관심하다는 이미지 극복 ▲공공의료 인력 확충의 실제적, 효과적 방안 제시, 실천을 제시했다.
여기에 신 교수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학교육에 있어서 ▲공공성 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정립 ▲내적 동기 갖춘 인력 배출 ▲거시적ㆍ환경적 문제에 대한 고려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2010년 WHO가 발표한 취약지 인력확충 정책의 원칙은 ▲공정성에 역점 ▲국가보건계획과의 정렬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선택 요인 고려 ▲사회, 경제, 정치환경, 인프라 지원 ▲인적자원 관리체계 강화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여 ▲평가와 학습, 개선 등 7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신 교수는 “7개 요인 중에서 특히 강조돼야하는 요인은 보건의료인력들이 지역을 선택할 때 어떤 요인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과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출신, 성장, 정서, 가치관 등 개인적 성향과 공식, 비공식 등 교육적 영향을 비롯, 규제ㆍ조건, 환경ㆍ지원 등 여러 요인을 정립, 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해야한다”며 “내적동기를 갖춘 인력 배출을 위해선 가치에 기반한 선발, 사회적 정의ㆍ취약지 실습 강화 등 공식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한편, 비공식ㆍ잠재 교육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보건의료는 전문화 중심의 발전 논리로 왔다면, 이제는 이를 인간/시스템 중심의 발전으로 전환해야한다”며 “IMF 이후 공동체가 붕괴됐다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공공의료를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에 세대 간의 깊이 있는 이해가 교육을 설계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좌섭 교수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21세기 한국의과대학의 핵심과제로,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여러 개입 수단을 종합한 검증된 요인 모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외적 강제ㆍ규제 이전에 내적 동기를 갖춘 인력을 배출하는 것에 역점을 둬야한다”며 “보건의료 발전모델, 공동체, 세대 요인 등 거시적, 환경적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