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의협-정부ㆍ여당의 합의로 전국의사총파업이 마무리 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자 의협이 크게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협과 민주당이 합의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의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결정한 정책을 철회하라ㆍ무효화하라 하는 것은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점 재검토나 철회는) 의협 회장의 주장”이라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고 그것이 법을 통해서 제출됐다고 하면, 이번 합의문 내용에도 있듯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 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된 의견을 내서 보완해서 서로 간에 합의한다면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사태와 관련해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상태라 제도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더 이상 구제책을 내놓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라며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의대생들도 이제 성인이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는 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성명을 통해 “정부ㆍ여당은 합의문 이행 의지가 과연 있는가?”라며 크게 반발했다.
의협은 “김성주 의원이 ‘원점 재논의나 철회가 같은 표현이 아니냐’는 질문에 ‘의협의 주장일 뿐’, ‘법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 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된 의견을 내서 보완해서 서로 간에 합의한다면 통과시키는 것’이라는 등 관련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가 저변에 깔려있음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김성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가 결단한 합의문의 의미를 그새 잊었는가”라고 반문한 뒤, “환자를 뒤로한 채 거리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의사들의 진심을 수용한 듯한 모습은 그날 하루일뿐이었나”라고 질타했다.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와 같이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김성주 의원 혼자의 생각인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공통된 생각이냐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반성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했던 의료계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라며 “코로나19 시국에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간 전공의, 전임의들의 등에 또다시 칼을 꽂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의사들은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몰지각한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정부여당의 발언 및 행위가 계속된다면 국민건강을 위해 대승적으로 이뤄진 9.4합의를 ‘원점 재검토’ 또는 ‘철회’할 수밖에 없으며 다시금 투쟁에 나서는 것을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의 합의를 부정하는 언행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합의문에 입각해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에 진중한 자세로 임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합의에 불성실한 뒤통수 행각이 반복된다면 이는 의사들의 가슴에 걷잡을 수 없이 더 큰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악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정부, 여당 측에 있다. 더 이상 신뢰를 저해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삼가고 합의문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