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대정원 확대 등 4대악 의료정책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의협에 대해 한의협이 “한의계 관련 가짜뉴스로 선동하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한의협은 4대악 의료정책은 이미 오랫동안 검토와 논의를 거쳤으며, 의협은 괴담 수준의 거짓뉴스로 집단휴진 동력을 삼고 있다며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25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 가짜뉴스와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선처 없는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먼저 최 회장은 의협이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내용들이라며, “이제 와 총파업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사정원 확대’의 경우,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인 3.4명의 70% 수준인 2.3명(한의사 포함)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말해주듯 의사 증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비대면 진료 활성화’와 ‘공공의대 설립’의 경우에도 이미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4년과 2016년에 발표돼 논의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12년, 시행을 목전에 뒀다가 무산된 후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이 이제 막 발표된 것처럼 4대악으로 칭하는 것은, 원하는 건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한 가지에 불과하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말이 안되는 거짓을 합리화 시키려니 가짜뉴스나 의료괴담이 횡행하는 사태를 가져오게 됐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 각종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카페, SNS 등에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등과 관련해 한의약을 폄훼하는 가짜뉴스와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글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는 “해당 게시글 대부분이 의사들로 구성됐거나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의사단체들의 이름으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약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한의사를 조롱하고 험담하는 악의적인 내용으로 번져가고 있다”며 “이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도 부족할 시국에 정부마저 조롱하는 형태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한 가짜뉴스는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예를 들어 ‘항암제도 비급여라서 못 쓰고 죽어가는 환자들도 있는데 검증도 안 된 한약에 세금을? 중금속 허용치 50배 높은 한약을 급여화한다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최근 10여 년간 암환자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사례는 수십 건 이상이며 8월만 하더라도 면역항암제 1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항암제에 대한 급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치 첩약 때문에 항암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SCI급 논문을 비롯해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한약 관련 임상ㆍ연구자료들이 ‘한약은 검증이 안됐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독 아래 관리되고 있는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애써 외면한 ‘중금속 허용치 50배 높은 한약’ 부분 역시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의사인력이 부족하니 한의사에게 교차면허발급을 허용해주려 하고 있다’는 내용도 정부 관계자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전혀 사실과 다름을 밝혀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기도 했다.
‘첩약 급여화가 되면 최혁용 회장만 이득이다’, ‘한의사와 한의대는 모두 없애야한다’는 등 인신공격이나 비아냥거림의 내용을 담은 게시글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최고 수위의 대응에 나선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최혁용 회장은 “의사들의 집단휴진 선언과 맞물려 이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정보들이 인터넷에 돌고 있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양의계는 이 같은 가짜뉴스에 스스로 현혹돼 집단행동에 나서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는 국민의 바람을 묵살하는 양의계의 이기적이고 황당무계한 주장에 철퇴를 가하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국민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한의계도 모든 역량을 모아 진료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