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간 의사 수를 총 4000명 늘리고,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파업을 실시했고, 오는 14일(금)에는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전국의사총파업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회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모양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서비스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의견을 직접 묻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2일)부터 오는 25일(화)까지 2주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미 지난 달 23일 당ㆍ정 협의를 통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관련 민원이 5000건 이상 제기되는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로 한 것.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설문조사의 설문항목은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 ▲의대 정원 확대ㆍ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 수 확충 방안 ▲의료인력 파업에 대한 의견 등 총 5개 문항이다.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낸바 있는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 사회 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한 갈등을 건설적으로 이끌어 갈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는 심각한 사회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 조정의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12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