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0-11-24 18:03 (화)
의협의 데드라인에 대한 정부 답변은 ‘협의체 구성’
상태바
의협의 데드라인에 대한 정부 답변은 ‘협의체 구성’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8.12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대정원 확대 등 4대 악 관련 답변 요구...醫, 정부 답변에 ‘분노’

의료 4대악 정책과 관련, 의협이 ‘책임있는 개선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의협은 복지부의 답변에 대해 “복지부가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대 설립 철회 ▲첩약급여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진료 중단 ▲코로나19 극복 위한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 5개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5개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의협은 오늘(12일) 정오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개선이 없다면 오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이 같은 의협의 요구에 대해 정부의 답변은 ‘협의체 구성’이었다.

▲ 의료 4대악 정책과 관련, 의협이 ‘책임있는 개선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답변을 내놓았다.
▲ 의료 4대악 정책과 관련, 의협이 ‘책임있는 개선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답변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세종3 브리핑실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이 요구한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체에는 김강립 복지부 차관과 최대집 의협회장이 참여하고, 의협 요구안과 지역의료개선,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개편,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 등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함과 동시에 의대정원, 공공의대설립, 첩약급여화, 비대면진료 등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으로 이번 주 중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하자고 요청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 깊이 공감하며, 협의체 내 ‘지역의료격차해소 분과’를 세부협의체로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강립 차관은 브리핑에서 “의협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이미 입장을 밝혔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도 있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선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보단 기본적인 방향성과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열린 자세로 우리 앞에 놓여친 보건의료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하는 숙제를 함께 고민하고 의협이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전격적으로 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정부의 답변에 의협은 협의체 구성 외에 요구사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14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 부분은 이렇고, 저 부분은 저렇다는 등 논의를 하면서 좀 더 진전된 논의를 해보자고 답하는 게 상식”이라며 “복지부의 답변은 협의체에서 만나 논의하자는 내용으로, 상식에서 벗어나고, 독단과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답변”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 건강이 달린 문제에 대해 의사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정책방향이 수정돼야한다고 외치고 있는데, 복지부가 이런 답변을 한다는 건 국민 건강은 뒷전이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한 공약을 말할 수 있지만 적어도 복지부는 국민건강에 대한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 지금 복지부의 행태는 저치인 이상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러한 복지부의 정치행위는 오는 14일 모든 의사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복지부의 브리핑 이후, 14일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언급 없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대정원, 공공의대설립, 첩약급여화, 비대면진료 등을 주제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마치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4개 주제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이는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계에 지속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간곡하게 제안했으나 의협이 이를 끝내 거부하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대화를 거부한 의료계에 책임을 돌리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원점으로 돌아와 공론의 장을 만들고 여러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하고 논박하며 답을 찾아나가는, ‘협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반문한 뒤, “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으므로 오는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단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