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4대악(의대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으로 규정한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의료계가 총파업을 불사하자, 정부에서 대책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지난 12일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중소병원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병원 진료시간 연장 등 집단휴진 가능성에 대비한 진료공백 방지 방안과 의사인력 확충 등 지역의료 격차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환자들에게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휴진에 대비해 휴진 당일 진료연장과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에 의료 4대악 정책과 관련,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내려달라고 통보하며, 그 기일을 12일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지만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선 사실상 원점재검토를 거부했다.
이에 의협이 주도하는 전국의사총파업이 가시화되자, 정부로서는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단체를 만난 게 아니냐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와 병원단체들이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협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췄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병원단체를 만나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아마 14일 총파업에 대비하기 위한 거 같다”며 “특히 병협은 가장 큰 쟁점인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 쌍수 들고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도 그랬고, 다른 보건의료단체가 중요하지만 의협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보건의료단체에서도 만나면 의협이 가장 맏형이라고 말한다”며 “그런데 정부에서는 병협 등 타 보건의료단체에 하는 만큼 의협에 존중을 보여주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 이번 복지부 차관의 병원단체와의 만남은 그런 연장선상이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런 갈등이 빚어진 가장 큰 이유가, 복지부가 코로나 사태에서도 그렇듯 의협을 배제하고,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타 보건의료단체에 보여주는 소통과 존중만큼 의협에도 보여줬다면 지금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