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다시 한 번 ‘투쟁’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정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의료계가 반대하는 원격의료, 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자, 이에 강력히 반발한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1일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집행부 긴급 워크숍을 개최하고,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등 의료계 비상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외에도 의협은 지난 13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회의, 21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각종 의료현안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포함한 여러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주간 숨가쁘게 진행된 의협의 여러 회의를 살펴보면 ‘대정부투쟁’ 및 ‘강력한 투쟁’으로 의대정원 확대, 원격의료 등 의료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엿보이지만, 문제는 강력한 투쟁을 이끌어낼 충분한 동력이 모였냐는 것.
더구나 최대집 회장이 임기 초부터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선언하며 수차례 집회를 개최했고, 전국의사총파업을 여러 차례 거론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이젠 총파업 운운하며 공수표만 날리는 최 회장과 의협을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겹다. 그리고 이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처음 1년은 시행착오라고 생각했고, 다음 1년은 발전된 모습을 기다렸다. 그런데 3년째에 접어든 지금에 와서 또 투쟁을 언급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이고 회원을 우롱하는 행위로밖에 안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지금까지 최 회장의 발언만 보면 당장이라도 길거리도 뛰쳐나가 다 뒤집어엎을 기세지만 막상 아무것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임기 내내 모은다던 의사회원들의 투쟁 동력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최대집 집행부의 공수표는 임기 내내 지속돼 왔다”며 “물론 의료계 내부적으로 투쟁에 대한 의견을 한 대 모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협상이건 투쟁이건 뭐라도 보여줘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개원의는 “최대집 회장이 당선되면 대대적인 투쟁을 통해 뭔가 바뀔 줄 알았다. 하지만 오히려 정치적인 프레임에 갇히고 실익을 못 얻고 있다”며 “최 회장이 원격진료나 의대정원 확충과 관련해 최고 수위의 투쟁으로 막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뭔가를 제대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협에서는 투쟁 뿐만 아니라, 합리적 정책 제안부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겸대변인은 “워크숍에선 정책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원격의료, 첩약급여 시범사업 등 의사라면 당연히 문제제기 뿐만 아니라 해법을 찾아야한다”며 “그 방법은 투쟁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정책 제안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의지를 보였을 때 정책 입안자들도 심도 있게 고민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면 잘못된 정책입안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