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최근 원격의료, 의대정원 증원, 첩약급여 시범사업 등 연이어 악재를 맞고 있는 와중에 대의원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부터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 13일 열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과의 회의 결과와 같은 내용으로, 그만큼 의료계 내에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시급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철호)는 지난 20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에선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여부 ▲의대정원 증원 ▲첩약급여 시범사업 등 여러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운영위원회에선 집행부에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총력전을 펼쳐서라도 이를 저지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철호 의장은 “원격의료나 다른 문제는 정부가 쉽게 강행하기 어렵지만, 의대정원 문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선에서 증원을 결정하고, 거대 여당에서 의료법을 바꾸면 인증없이 별도로 정한 기준을 통과해 증원할 수 있다”며 “사립대 뿐만 아니라 국립대 등 정원이 적은 곳을 늘린다고 해버리면 우리가 손을 쓸 시간이 없을 정도로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선 집행부가 전시태세로 전환해 총력전으로 막아야한다. 시간이 촉박하니 시간벌이용 작전을 써야한다는 의견들을 전달했다”며 “공공의대 신설 문제도 현재 목포나 순천 등 지역구를 기반으로 둔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최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설립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라고 전했다.
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회장이나 의장단이 접촉해 문제점을 전달하고 막아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게 이 의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해선 운영위원 전원이 ‘무조건 막아야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성명서 의결을 채택하고 이를 전 대의원들에게 보내서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며 “성명서에, 대의원 서명을 첨부해 관련기관에 보내는 방식으로 강력히 항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서 약사회가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고, 병협과 치협도 의협에 동조하고 있으니 공동전선으로 이를 막아야한다”며 “시민단체에도 논리적으로 설득하라고 주문했다. 어떤 약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없으니, 한약도 이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한다고 설득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철호 의장은 다음달 예정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추이를 지켜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니 연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지만 의협 정기총회는 30일 전 공고 및 장소 문제 등이 있어서 쉽게 연기하기 어렵다”며 “철저히 준비하되,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그때는 부득불 연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 그는 “일부에서는 의협이 방역의 모범 케이스로 정기총회를 완벽하게 방역해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래도 의협의 가장 큰 모임인 정기총회에서 불상사가 벌어지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달 말까진 추이를 지켜보다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연기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