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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해 정부 3조 4천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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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해 정부 3조 4천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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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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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사업 비판여론 잠재울듯

정부가 2010년까지 국민건강 증진사업에 3조 4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29일 국가 공공보건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해당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종합계획을 통해 그동안 체계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건강증진사업을 일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합계획은 ‘온 국민이 함께하는 건강세상’을 비젼으로 제시해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건강수명을 2010년까지 72세로 연장하는 등 172개의 목표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지표 내용을 보면 ▲ 암관리를 위해 5대암 검진 권고안 이행 수검율을 2004년의 40.3%을 2010년까지 60%로 높인다. ▲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고혈압 조절율을 2001년의 남자 7.6%, 여자 16.6%에서 2010년에는 남자 13.0%, 여자 22.0%로 향상시킨다. ▲ 전염병관리에 대해 결핵 발생률을 2003년의 10만명당 39명의 발생률을 29명 이하로 줄인다. ▲ 정신보건분야에서 우울증 유병율을 2001년 2.2%에서 2010년에는 2.0%로 줄인다는 등이다.

목표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108개의 세부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종합계획의 세부과제 수행에 총 3조 3,7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2010년까지의 국민건강증진사업의 목표와 연차별 사업계획, 예산투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계획수립과정에서 노동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148개 건강증진관련 학회 등 민, 관이 100여회의 회의와 포럼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등 건강증진사업 추진주체의 공감대를 확산해 온 자체도 큰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내년에는 건강증진사업 평가틀을 개발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정, 보완작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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