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감시에 적발된 약국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약사회나 기관의 약사감시로 적발된 약국이 늘고 있지만 이들 약국이 반성의 기미가 없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경기도 광명시 한 약사는 “약사 감시에 적발 건수만 나오고 해당 약국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적발된 약국을 공개해 약사사회는 물론 환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청소년 성매매도 공개하는데 적발된 약국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개국가의 이같은 주장은 약국이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벌금이나 경고조치만 받고 정상 영업을 하기 때문이다. 반성할 줄 모르는 약국의 재적발도 되풀이 되고 있다.

지방 한 약사는 “대부분의 적발 약국이 약사회와 관련이 있는 듯 하다”며 “실질적으로 적발이 됐다고 서로 어떤 이해관계를 주고 받는지 알 수 없으나 처벌이 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약국 실명공개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약사회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이 앞서고 일단 실명이 공개되면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는 것.

한 약사는 “약국 실명이 나오면 문을 닫아야 하는데 적발 약국이 약사회에 반항을 하는 등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차원의 특단에 의해서만 적발약국의 공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한 약사는 “대부분의 적발 약국들이 소위 잘(?)나가는 약국들이다. 약사회와 연관도 있고 지역에서 활동성이 있는 약국들" 이라며 이들 약국과 약사회의 유착관계를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 한 관계자는 “담합이나 전문의약품 판매 등 악질적인 경우 명단공개는 찬성하지만 단속에 걸린 대부분의 약국이 사소한 실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명단공개는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다" 고 말했다.

그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가운을 벗었는데 가운 안 입었다고 단속에 걸려 명단이 공개되면 너무 억울한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