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초부터 공언해 왔던 있던 의료서비스육성대책이 지지부진하다. 이에따라 의료계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의료기관 자본참여를 포함한 과제를 연말까지 정리하기로 했지만 아직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 첫 회의도 열지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선진화위원회가 10월경에 설치돼 시간이 짧았다”며 “그동안 제주도 특별법 등 관련 현안이 많아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연말까지 정리하기로 했지만 내년 초를 넘겨야 할 것 같다”고 변명했다. 새로운 과제들이 더 발굴돼 추가로 정리해 오는 23일 제도개선소위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는 것.

하지만 그는 "새로 추가되는 과제는 의료소비자 보호, 선택 다양화와 수출전략 마련에 관한 것들이다" 고만 언급하고 "자세한 내용은 회의 당일 회의결과 발표형태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재경부와 같은 관점에서 의료산업화를 논의할 수는 없고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것.

정부는 지난 5월 민간대표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에서 의료서비스산업육성대책을 위해 의료제도의 효율성 제고 등 15개 검토과제를 선정했다.

이어 8월 2일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인의 비전속진료 등 6개과제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또 복지부에 보건산업유성산업단을 설치했다.

9월 20일에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나머지 과제를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일정이 모두 뒤로 미뤄지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16일 오전 진행된‘국민과의 약속 두 번째’ 간담회에서도 연말까지 과제를 정리하겠다고 발표해 국민과의 약속을 너무 허술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