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가 국가에게 요구하는 정책방향이 제각각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이 다시 확인됐다.

16일 경기도 과천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주최 ‘2005 국민과의 약속 두 번째’ 간담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정책 제언자들의 양극화된 시각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공급자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국가역할의 축소를, 의료사용자의 입장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국가역할의 강화를 강조했다.

김재정 의사협회회장은 ‘선택의 권리’를 강조하며 가격규제와 진료횟수, 치료횟수 등의 철폐를 요구했다. 또 민간보험 활성화와 영리법인 허용을 제안했다. 여기에다 전문영역을 민간전문가들에게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조경희 대한가정의학회 상임이사는 ‘국민고급 의료서비스 욕구 충족’을, 조재선 경희대교수는 ‘전문가 자문활동 강화’를 주장해 이를 뒷받침했다.

반면 배상수 한림대학교 교수는 핵심사업 중심으로 보건소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기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김형미 경북대교수와 김정수 전북대 교수는 보건소를 예방접종 사업을 확대해 국가보건사업의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서일 연세대교수와 정현미 이화여대 교수, 전기홍 아주대 교수는 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국가의 질병 예방 사업과 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특히 전기홍 교수는 보건소를 통해 찾아가는 국가 의료서비스를 주장하고 ‘적극적인 돌봄의 정책’을 역설했다.

하지만 국가역할의 축소를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의료산업 활성화에는 정부지원이 있어야한다는 주장을 펴 결국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이 아니냐는 반박을 받고 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