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강화, 의료서비스 선진화, 공공의료 확충, 보건산업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산업 4대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복지부 맹호영 사무관은 16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주최로 열린 ‘2005년도 제2회 한국의약개발포럼’에 참석, ‘의약품 산업 육성 전략 및 추진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부문에는 암 등 중증질환 건강보험 급여율 대폭 확대와 100/100 전액본인부담 등 제도개선,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의료서비스 선진화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기관·의료인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과 e-Health 기반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 체계 정비와 예방중심의 질병관리체계 강화, 응급, 재활 등 필수보건의료 기반 확충하는 등 공공의료 확충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 강화와 함께, BT산업을 차세대 국가핵심전략사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5대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해 각종 규제완화 및 산업기반 구축이 추진된다.

이날 맹호영 사무관은 국내 의약품산업의 문제점과 관련 “기술·제품의 변화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미비로 의약품 인허가 처리기간이 지연되면서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인허가 제도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내년도 의약품산업의 선진화 3대 추진전략으로 ▲인허가제도 합리화 ▲연구개발지원 강화 ▲세계 시장 진출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현재 세계 11위권인 국내 의약품산업 수준을 2010년 7대 선진국으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진국 수준의 기술역량 보유 및 대외경쟁력 강화로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한편, 의약품산업을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한편 이날 맹호영 사무관은 질의응답을 통해 제약기업간 M&A관련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난 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제약기업간 M&A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된 상태”라며 “재산권 분할 문제 등 기업간 신뢰 구축이 M&A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