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윤영규)가 12일 사용자 측에 13일 마무리 산별교섭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사용자 측과 노조 측이 정부의 직권중재가 상대방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다. 지난 7월 22일 보건노조가 벌인 쟁의행위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가 내려졌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 안 확정에도 불구하고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2005년 산별교섭 5대 협약 요구가 일괄 타결' 되기를 거듭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과 관련 3대 요구와 산별교섭 5대 협약 마무리를 위해 사용자 측이 이번 주 산별교섭에 적극 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조의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와 보건노조는 직권중재가 누구에게 유리한가로 갈등을 빚고 있다. 서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결정이었다며 불만을 나타낼 뿐 아니라 행정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직권중재는 사용자를 위한 것도 노동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며 “환자를 위해 직권중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이번 교섭에서의 직권중재는 노조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다”며 “노조의 교섭주장은 더 받기 위한 시도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가 직권중재를 무효화하기위해 교섭하자는 제안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 “환자의 진료권을 위해 존재하는 직권중재를 노동자의 파워를 제압하는 수단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용자도 간혹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병협의 이러한 입장과 달리 노조는 정부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직권중재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협상을 정부가 직권중재로 깨뜨렸다”며 “직권중재 무효화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권중재로 산별, 자율교섭이 깨지고 지부단위교섭이 진행됐다”며 “상황이 쉽지 않지만 직권중재를 무효화하기 위해 산별교섭을 계속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며칠 전 대한항공 파업처럼 쟁의행위마다 정부가 개입하면 사용자가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며 “행정법원에 무효화소송을 제기했고 인권위에도 제소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내년에는 직권중재조항을 삭제하는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면 현재 직권중재결정은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