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인지, 의·정협의를 진행할 것인지 의협의 혼란스러운 행보가 회원들에게 혼란과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4일 ‘문재인 케어 전면 개편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성명은 언론에서 문 케어 등 현 정부의 잘못된 복지만능주의 정책으로 보험료율 등이 급격히 상승해 국민 부담이 폭증했고, 정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수정 없이 보험료율 인상 폭 확대 등을 통해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려 해 국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언론에 따르면 문 케어로 인한 국민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됐다”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다음 세대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나라의 미래를 좀먹고 있는 보장성 강화가 아닌 건강보험료 폭증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한정된 재원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무가내식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철야시위 등을 통해 ‘포퓰리즘 문재인케어 전면적 정책변경’을 촉구한 것도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지금은 정치적 수사나 이념을 넘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로, 국민과 한국의료가 회생의 길을 찾는 출발점이 바로 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 의협은 “정부가 감언이설로 국민 정서를 호도하고 문 케어의 폐해를 숨기려는 행태를 중단할 것과 함께, 건강보험제도가 헛되지 않도록 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꽉 막힌 틀을 벗어나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소통해 한국의료의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찾는 출발점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협의 성명서는 지난 18일 세종시에 소재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진행한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변경 촉구 철야시위’와 맥락을 같이한다. 해당 집회는 지난달 31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 철야시위 이후 두 번째로, 문재인 케어 철폐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 ▲진료 선택의 자유 보장 ▲적정부담, 적정보장, 적정수가 보장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 앞 철야시위는 지난 11일 의협이 복지부와 중단됐던 ‘의정협의체’를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협상을 위한 아젠다를 확정하고자 조속히 예비회의를 개최하기로 약속한 만큼 취소될 거라고 예상됐으나, 의협은 강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문 케어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한 것은 현재 의협의 포지션이 투쟁인지, 협상인지 알 수 없다는 의구심을 낳게 한 것.
한 의료계 관계자는 “투쟁이든, 협상이든 확실한 포지션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협상을 하겠다고 해놓고선 복지부 앞에서 철야시위, 문 케어 관련 비판 성명 발표 등 투쟁으로 보여지는 행동들을 한다는 건, 의료계나 정부를 떠나서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며 “아마도 의협이 의정협의에 임하기 전 정부와 기싸움을 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시위, 성명이라면 방법이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복지부에 항상 진정성을 요구했는데, 협상을 한다고 했다가 180도 돌변해서 투쟁을 한다고 하는 의협의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지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시 재개된 의·정협의를 위한 예비회의는 날짜조차 잡히지 않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의협과 복지부는 의·정협의 아젠다 확정을 위해 조속히 예비회의를 개최했는데, 언제 어디서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에서 국감 준비 때문에 회의 일정을 정하기 쉽지 않다.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