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찰료 30% 인상 및 처방료 부활 요구를 거절해 대화가 단절된 지 7개월여 만에 의협과 복지부가 의ㆍ정협의를 재개한다.
투쟁과 협상라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협 측 협상단장을 맡은 박홍준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협상을 위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1일 달개비에서 의·정협의 재개와 국민건강 및 환자안전,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에선 김강립 차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고, 의협에선 최대집 회장, 박홍준 부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총무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이 참석했다.
최대집 회장과 김강립 차관은 간담회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의·정협의체를 다시 운영, 의료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의·정협의 아젠다 확정을 위해 조속히 예비회의를 개최하고, 해결 가능한 단기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중장기적 과제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의·정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다시 재개된 의·정협의에서 의협 쪽 협상단장으로 박홍준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이 내정됐다.
박홍준 부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의협이 제시했던 7가지 원칙에 맞게 단기·중기적 아젠다 대략적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복지부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아젠다가 설정될 것”이라며 “주어진 역할 내에서 의사회원이 원하는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의협은 의료혁신까지 이워져야한다고 지적했고, 복지부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의료정상화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했다”며 “결국 바라보는 지향점은 동일한 거 같다. 서로 아젠다를 내놓고, 논의할 수 있는 아젠다를 선정해 단기, 중·장기로 나눠 정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박 부회장은 이번 의·정협의는 지루하게 이어지는, 협상을 위한 협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그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양 측의 시각 차를 좁혀 하루라도 빨리 진료현장에 있는 의사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젠다를 빨리 해결해야한다”며 “진료 정상화를 위한,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는 10~11월 내에 단기 아젠다로 논의해 해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단기 아젠다는 진료현장의 여러 문제점이나 비급여의 급여화에 있어 필수의료부터 급여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최근 복지부에서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등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심사체계개편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 봐야할 문제에 대해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에 대한 문제와 의료준뱅특례법을 꼽은 박 부회장은 “국회와 논의할 아젠다와 복지부와 논의해야할 아젠다를 파악해서 의협과 복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아젠다들을 빨리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의·정협의를 진행해야할 것”이라며 “나머지 아젠다들에 대해선 성격에 따라서 실무협상진을 만들어서 진행해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