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중단됐던 의·정협의가 다시 재개됐다. 대정부투쟁을 내세우던 의협이 갑자기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앉은 것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제기됐던 ‘협상’에 대한 소통 회무의 결과물이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1일 달개비에서 의·정협의 재개와 국민건강 및 환자안전,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에선 김강립 차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고, 의협에선 최대집 회장, 박홍준 부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총무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이 참석했다.
최대집 회장과 김강립 차관은 간담회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의·정협의체를 다시 운영, 의료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의·정협의 아젠다 확정을 위해 조속히 예비회의를 개최하고, 해결 가능한 단기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중장기적 과제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의·정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갑작스런 의·정협의 재개에 대해 박종혁 대변인은 “이번 의·정협의 재개는 시도의사회장단과 대표자대회에서 투쟁은 가더라도 정부와 협상은 필요하다라는 강력한 요구가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며 “최 회장은 9월말에서 10월 초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지만 의료계 리더들이 좀 더 단계를 밟아보자는 의견을 냈다. 의·정협의 재개는 의료계 내의 소통 회무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시 재개된 의·정협의에서 의협 쪽 협상단장으로 박홍준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이 내정됐다는 소식이다.
박 회장은 “협상단장에 내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의·정협의체가 재개됐다고 말하긴 이르다”며 “앞으로 회의에서 아젠다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공감대를 완벽하게 이뤄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의협과 복지부 실무자들이 함께 아젠다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의협이 제시했던 7가지 원칙에 맞게 단기·중기적 아젠다 대략적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복지부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아젠다가 설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주어진 역할 내에서 의사회원이 원하는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로 복지부 청사 앞에서 진행하기로 한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변경 촉구’ 철야시위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의·정협의가 재개된 마당에 복지부 청사 앞에서 철야시위를 벌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박종혁 대변인은 “18일 복지부 앞 집회 개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 추석 명절이 지나고 16일에 회의를 통해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단장으로 내정된 박홍준 부회장은 “18일 집회의 경우 시기적으로 무조건 취소해야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성명서와 마찬가지로 집회도 의사표현 중 하나로,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본다. 집회에 유무에 따라서 협상이 원활하거나 어려워진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