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ㆍ정간 대화 재개에도 의협은 예정대로 철야집회를 강행했다. 복지부 앞에서 진행된 의협의 철야시위에는 ‘문재인 케어 전면 중단’이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 그리고 충청북도의사회 등 지역의사회 임원들은 지난 18일 세종시에 소재한 보건복지부를 찾아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변경 촉구 철야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달 31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 철야시위 이후 두 번째로, 9월 11일 정부와 의정협의 재개를 알린 뒤 첫 행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의협은 문재인 케어 철폐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 ▲진료 선택의 자유 보장 ▲적정부담, 적정보장, 적정수가 보장 등을 주장했는데, 이는 앞서 청와대 앞 분수대 철야시위 당시에 요구한 사안과 같다.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요구하겠다. 포퓰리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 급진적이고 과격한 보장성 강화정책, 이제 그만 중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더 이상 이 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피할 수 없다. 지금 건보 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만 4조 원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최초 복지부가 예측했던 것과 달리 훨씬 큰 재정 적자의 폭”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료전달체계 역시 실질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높고, 응급실 의료전달체계는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며 “문 케어, 선택진료비 폐지 등으로 인해 경증 환자들이 응급의료센터로 몰려들고 있다. 이로 인해 생명에 위험이 처한 중증 환자들이 경증 환자들로 인해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급여의 무분별한 급여화로 인해 급여기준이 생길 것이고, 이로 인해 환자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에, 의사들은 해당 진료행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며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할 의사와 최선의 의료를 제공받아야할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번 철야집회 이후, 국민들과 함께 문 케어 정책 변경을 위한 운동을 진행하며, 대국민보고대회와 함께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국민들이 문 케어의 치명적 부작용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의료계는 문 케어 정책 변경 운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운동으로 펼쳐나가야 한다”며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펼쳐 문재인 정부가 문 케어를 전면 중단하고 의료계와 합의를 통해 필수적인 의료부터 점진적·단계적 급여화를 진행하는 근본적인 정책변경을 진행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등등 전국을 다니면서 대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할 것이고, 범국민대회를 국민과 함께 대대적으로 서울에서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범국민대회는 의사들만의 집회로 치르진 않고, 여러 국민들과 연대해 대규모 국민대회로 치르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의·정협의 재개에도 불구하고 철야집회를 강행한 것은 사회적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주제들이 모두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이제 의협은 ‘의료개혁총력전’ 즉, ‘의료개혁국민운동’을 수행하는 과정” 이를 위해서 의사단체는 의료개혁 과제들을 우리 사회에 제시할 것인데 각종 사회적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의는 협의대로 진지하게 진행하고, 최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임할 것”이라며 “이러한 뜻을 지난 11일 회의에서 복지부에게 전달했다. 앞으로 구체적인 의정협의에서도 그러한 방식의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변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주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과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함과 의료계 자체의 운동, 반모임 활성화 등 수단도 동원할 것”이라며 “한 쪽에선 협상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 쪽에선 국민운동 차원에서 진행하는 여러 운동을 의료계 자체의 대정부투쟁 수단들과 함께 전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협의 철야집회 현장에는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이 방문했다. 김 정책관은 “국민을 위해 의료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정부와 의료계와 모두 공감하고 있다. 협의를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