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30% 인상, 처방료 신설 등 의협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의 대답은 ‘수용 불가’였다. 이에 의협은 강력히 반발했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데드라인 설정 등 의협의 전략 자체가 실패한 것이라는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해 12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약속한 수가정상화의 진입 단계로 초진료, 재진료 30% 인상과 원외 처방료 부활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답변 기일을 1월 31일로 못 박았으면서 또 한 번의 데드라인을 정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에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는 책임 있는 답변이 없을 시 의정협의체가 중단될 수 있으며, 집단휴진이나 대규모 집회 등의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정부를 향한 최대집 회장의 데드라인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충청남도의사회를 찾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 정책 개선과 수가 정상화를 최대 현안으로 꼽고,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월초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1월 31일까지 데드라인을 설정한 의협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우회적으로 수용불가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지난 1월 27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문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문 케어 정책을 현행대로 계속 늘려갈 것임을 밝히고 의협에서 요구했던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의 부활은 거부한다는 뜻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리고 의협의 데드라인인 1월 31일을 지나 설 연휴를 앞둔 2월 1일 저녁 늦은 시간에 복지부의 답변이 도착했다. 복지부의 답변에 의협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위반했다며 강력한 유감의 뜻과 함께 파업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다는 것.
복지부의 답변은 저수가 체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회원들의 열망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이자,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한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약속을 믿고 1월 31일까지 복지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렸는데, 복지부는 이런 협회의 믿음을 저버렸다”며 “복지부의 이런 행태는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것. 국민 건강을 생각했다면 이런 답변을 보낼 수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앞으로 의협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한 전 직역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확대연석회의를 개최해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방향을 선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의협은 “문 대통령의 약속도 저버리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로 인해 의정관계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의료 파탄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선 데드라인 설정 등 의협의 대정부 전략 자체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금 의협의 주장은 적정수가를 약속했으면서 적정수가 보장을 안 해주냐는 논리의 비약이 있다”며 “현재 복지부는 적정수가를 약속해주겠다고 하고 비급여가 급여화되면서 수가 보전안 등 급여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비급여를 급여화해주는 대신에 적정수가를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고, 단계적으로 보전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복지부에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내일 당장 진찰료 30% 인상해라, 안그러면 투쟁하겠다는 건 의협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보험제도 몰이해에서 비롯된 의협의 바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그동안 의협이 데드라인 전략을 너무 남발한 경향이 있다. 복지부로서도 외부적으로 의협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답변을 늦어진 건 그런 영향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실익 없는 답을 받아, 정치적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회원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데드라인 전략은 이제 배제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도 의협은 회원들에게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에 최대집 회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 1년간 의협의 대정부 전략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