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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데드라인 들고 나온 의협, 피로감도 커져최대집, 수가정상화 관련 최후통첩...일각선 회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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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1.26  06: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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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향한 최대집 의협회장의 ‘데드라인’ 선언이 의협의 투쟁 방향성에 영향을 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최대집 집행부의 강경 투쟁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선 회의론도 대두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해 12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약속한 수가정상화의 진입 단계로 초진료, 재진료 30% 인상과 원외 처방료 부활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답변 기일을 1월 31일로 못 박았으면서 또 한 번의 데드라인을 정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에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는 책임 있는 답변이 없을 시 의정협의체가 중단될 수 있으며, 집단휴진이나 대규모 집회 등의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정부를 향한 최대집 회장의 데드라인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충청남도의사회를 찾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 정책 개선과 수가 정상화를 최대 현안으로 꼽고,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월초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최대집 회장의 데드라인 설정 및 강력한 투쟁 예고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선 회의론이 대두된 상황이다.

대다수 현안들이 큰 변화 없이 정부의 원안내지는 의도대로 시행되는 추이를 보인 것에 대해 일선 의사회원들이 최대집 집행부의 문제해결 능력에 회의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 여기에 ‘최 회장이 예고한 강력한 투쟁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이 이달 말까지 보건복지부 측에 답변을 요구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과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선 그동안 최 회장이 강력한 투쟁을 내건 경고성 메시지가 대부분 공수표로 돌아왔다는 이유에서 의협의 제안이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진찰료 인상 등에 대한 의협의 제안에 난색을 표한 바 있고, 국민들의 설득할 추가서비스 등에 대한 가산수가를 고수한 만큼 사실상 의협의 제안 원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최 회장이 회장 당선 당시 가장 많이 주장했던 문재인 케어 저지와 관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등 강경한 투쟁이 이뤄졌지만, 결국 정부의 계획대로 급여화가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강경한 발언으로 정부의 정책변화를 꾀했지만 상‧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뇌‧뇌혈관 MRI 급여화 등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 성과가 미비했다는 것.

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대집 집행부가 출범했을 당시 강경한 모습으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지만 집회만 개최할 뿐이었다”라며 “집회를 통해 성과를 얻은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 회장이 강한 발언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데드라인을 정해서 의료계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지만 답변에 대한 다각적인 대안이 마련돼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말로는 투쟁인데 행동은 정부에 끌려다니는 협상을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협에서는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급진적에서 점진적으로 바뀌면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됐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대해 공수표만 던진 것이 아니라 계획된 플랜에서 큰 틀을 벗어나지 않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공식적으로 밝힌 순 없지만 대응 방안을 마련돼 있다”며 “그동안 모든 사안에 대해 의협이 공수표만 던진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로드맵대로 이끌어 왔다”고 밝혓다.

방 부회장은 “예를 들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도 의협의 공식 발표에 맞춰 집회 등을 열면서 의사회원들과 학회 등 뜻을 모아 속도 조절을 통해 복지부와 의견을 조율해 왔다”라며 “이 과정이 없었다면 복지부 생각대로 쉽게 정책이 진행됐을 것이다. 현재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담겨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가정상화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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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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