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가 시행된지 올해로 9년째로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3일 발표한 11월 DRG 요양기관현황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에서는 줄거나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의원급들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안과의 증가세가 높고 일반외과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 11월 현재 서울지역 DRG 적용의료기관을 1년 전인 2004년 11월과 비교하면 종합병원이 19개소에서 17개소로 줄었고, 병원도 32개소에서 30개소로 줄었다.

하지만 안과는 1년 전의 137개소에서 172개소로 증가했다. 일반외과는 71개소에서 78개소로 늘었다. 의원급 중에서도 별다른 이익이 없는 산부인과는 오히려 48개소에서 46개로 줄었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DRG를 도입하면서 전면도입을 위한 유인책으로 평균 수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온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97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DRG를 도입한지 수 년이 지났지만 병원급 이상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어 DRG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의원급들은 행위별 수가제보다 DRG가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DRG를 선호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수용여부는 전적으로 수익과 연관되기 때문이라는 것.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는 등 몇 년째 계속 지적되고 대안이 제안됐지만 마땅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