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비전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0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국민참여위원회(2019년 3월 31일)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국민 중심,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의 4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수립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양적 확대보다는 환자와 국민의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질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초고령 사회 등 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혁신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새로 수립된 종합계획의 재정소요 규모는 향후 5년(2019~2023년) 간 총 41조 5800억 원으로,
이는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소요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약 6조 4600억 원)을 합산한 것이다.
신규 투입 재정은 영유아‧난임지원 및 통합적 의료지원 등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 외에도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상담 지원 등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적정 보상 강화에 활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출 관리 방안을 병행해 국민 부담이 더 증대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시 계획한 과거 10년간 평균 인상률(2007∼2016년간 연평균 3.2%) 수준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관리하고 2023년 이후에도 약 10조 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되며, 재정전망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간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포함해 보다 큰 틀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의료제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