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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종합계획, 비민주적·졸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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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종합계획, 비민주적·졸속적”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4.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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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가입자 호구 취급”...국회 엄정심사 촉구

“돈은 가입자가, 생색은 정부가 내고 이익은 병원과 의사들이 챙긴다.”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책임은 회피하면서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려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22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공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두고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이라고 규탄했다.

우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처리과정을 문제 삼았다. 정부가 계획을 공개한 후 불과 이틀만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를 처리하려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건정심 회의에서 가입자단체의 문제제기로 종합계획 심의가 연기되자 보건복지부가 서면심의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어이없는 졸속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의 절대적 부분을 책임지는 가입자들의 의견은 불비례적으로 배제된 채 종합계획은 수립됐고, 한 번뿐인 공청회에서조차 가입자들을 대표하는 의견은 배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처음으로 마련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내용도 문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보장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부담은 공정하게 지워져야 하는데, 종합계획은 거의 모든 부담을 가입자들에게 지우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를 매년 3.49% 인상(23년부터 3.2% 인상)하겠다고 밝힌 반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위법적인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를 놓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가입자를 ‘호구’로 보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노동자들에겐 매년 소득을 정산해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면서 정부는 미지급 국고 지원액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고지원 계획을 명확하게 종합계획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향해 “정부가 보고하는 종합계획에 대해 엄정 심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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