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협 정기총회는 아직은 최대집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자로 정리됐다. 최대집 회장의 SNS, 방상혁 상근부회장에 대한 읍참마속 등 논란이 일어났지만, 집행부 상근이사·상임이사 증원 등 여러 부분에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보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8일 더케이호텔에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대의원 241명 중 180명이 참석하면서 성원됐다.
◇최대집 회장의 SNS, 방상혁 상근부회장 인준으로 시끌
이날 정기총회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사안은 바로 최대집 회장의 SNS 활동 및 개인적인 정치성향을 드러내는 행보였다. 최 회장이 그동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드러낸 개인적인 정치성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번 총회에서도 나온 것이다.
경상남도 최장락 대의원은 최 회장에게 “편향된 성향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여러가지 여론적 저항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페이스북에 정치적 성향 드러내실 의향인가”라고 질문을 했다.
이에 최 회장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페이스북 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며 “개인의 신념이라는 것도 있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측면, 의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목적이 있다. 올바른 의료정책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리는 것이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의협 회장으로 회무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다”고 답변했다.
여기에 경기도 김세헌 대의원은 “의협 직원이 페이스북에 눈살 찌푸릴만한 욕설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를 해당자료를 캡쳐해서 언론에 제보했는데, 이를 의협 임원 중 누군가 그런 행위를 했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임원은 회장을 보좌하는 사람인데 일반 회원이라면 몰라도 의협 임원직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도 주신구 대의원은 “내부에서 발목을 잡는 사람들을 가만 안두겠다는 회장으로서 회원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 발단이 돼 일이 커진 것”이라며 “화합을 저해하는 폭력성을 자제하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한다”고 말했다.
몇몇 대의원이 사과를 요구하자 최 회장은 “회원단합을 요구하면서 과격한 표현을 쓴 것은 사실이다”며 “정 모 씨는 수행기사를 고용했던 회장으로서 사과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지도감독 책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겠다. 마음 다쳤을 분들에게 사과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그 글을 올린 것은 내부에서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올린 것이고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글과 행동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상혁 상근부회장에 대한 ‘읍참마속’도 논란이 됐다. 이날 총회에 의협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인준 안건이 올라왔는데, 집행부의 잘못된 회무에 대한 책임을 방 부회장에게 묻자는 것.
경상남도 최상림 대의원은 “방상혁 부회장이 최선을 다해 회무를 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의협 회무라는 건 누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성과를 낸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라며 “지난해 최대집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근차근 진행해왔고, 집행부는 무기력하기만 했다”고 밝혔다.
최 대의원은 “방상혁 부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대표로 2.7%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받은 협상 실패의 책임자”라며 “최대집 회장을 지금 탄핵할 수는 없지만 국면 전환시키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방상혁 부회장의 인준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라북도 엄철 대의원은 “이제 최대집 집행부는 2년차에 접어들었다. 이 시점에서 대의원회는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한다”며 “방상혁 부회장이 일하는데 우리가 힘을 뺄 필요가 없다. 집에서 대접받는 가장이 밖에서도 대접을 받는다는 말을 생각해야한다”면서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그러자 제주도 주신구 대의원은 “방상혁 부회장에 대한 절차상 문제 이야기하고 싶다”며 “왜 최대집 회장이 인준을 요구하는 게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이냐? 원래 1년 전에 분명히 시간이 있었고, 임총에서도 피해갔다. 이제야 인준안을 올렸는데 절차상으로 제대로 해보겠다는 생각인지 아닌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천 윤형선 대의원은 “지금은 집행부에 힘을 모아줘야한다. 회원 대부분이 의협 집행부가 부족하고 미숙하고 좀 더 열심히 해줘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최대집 회장에겐 분명히 경고하고 싶다. 회원의 관심사를 모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좋지만 투쟁 동력을 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군가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 인준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50명, 반대 29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됐다.
◇상근이사, 상임이사 증원...회무추진 힘 보태
이날 총회에선 의협 집행부 임원 증원을 승인했다. 회원 권익보호와 올바른 의료정책 확립을 위해 집행부의 임원 수를 늘려야한다는 의견에 뜻을 모은 것.
정관 중 임원과 관련된 제10조 제2항 ‘효율적인 회무처리를 위해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근부회장 1인과 4인이내에 상근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6인’으로 늘리는 정관 개정안이 총회에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전체 182명 중 찬성 140명, 반대 4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상임이사를 25명 이내로 한 것을 30명으로 늘리는 정관 개정안도 찬성 172명, 반대 12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결선투표제’를 담은, 임원 선출 등 정관 제11조 중 제1항 ‘회장은 회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인 결선 주표를 시행해 이중에서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개정안은 찬성 182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그동안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되던 의협 부회장 임면을 의협 회장에게 부여하는 정관 제11조 제2항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인준한다. 다만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는 개정안 역시 찬성 162명, 반대 22명으로 통과됐다.
다만, 최근 부회장 1명 사퇴로 공석이 된 의협 부회장직은 기존 정관대로 선거를 통해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최대집 회장이 “협회 회무에 방대한 측면을 보면 부회장 가급적 빨리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회장을 뽑아 줄 것을 요청했고, 아직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회장이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는 정관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정관대로 선거로 선출하기로 결정(찬성 103명, 반대 63명, 기권 1명)됐다.
의협 부회장 보선을 위해 임총을 열 겻인지, 비밀우편투표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선 비밀우편투표(157명 동의)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김완섭 후보를 원안대로 진행했고,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후보로 나선 김학경, 송병승, 신언항, 안병익, 이무근, 이성호, 이충렬, 장선문, 정지태, 주영숙 위원들이 원안대로 선정됐다.
문제가 됐던 오송 제2회관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선 전체 대의원 162명 중 찬성 83명, 반대 76명, 기권 3명으로 일단 계속 추진하는 걸로 결정됐다. 공제조합 잉여금 70억원을 의협 회관신축기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최대집 회장은 한방과 관련, 대한방 총투쟁 3개년 계획을 세워, 최 회장이 직접 진두 지휘해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선심성 건강보험정책 전면 재검토...결의문 채택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총회를 통해 선심성 건강보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강제 급여화라는 건강보험 대책을 의료계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41조에 이르는 막대한 보험재정이 필요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역시 의료계를 배제한 채 서면심의로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원회는 “퍼주기 식 보장성 강화와 ‘문재인 케어’라는 역주행 의료정책, 그리고 '쓰고 보자'라는 무책임한 의료정책의 폐해는 결국 우리 아들과 딸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통제 일변도의 구태적인 의료에서 벗어나 국민과 의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대의원회는 “의료계와 상의 없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선심성 건강보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처벌과 규제 위주의 의료관련 법규와 제도를 지양하고, 직업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의원회는 “미래세대를 위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정부·국회 그리고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하라”며 “의사가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하다. 열악한 진료환경과 각종 의료 규제 하에서도 오직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에게 준법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즉각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의원회는 “의료환경정상화를 외면한 채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문재인 케어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며 “정부는 한국 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제안한 의료개혁위원회 구성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