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안전진료TF 논의 중단에 대해 회원 안전을 도외시 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안전진료TF 논의 중단은 더 큰 의미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사진)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협은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로, 정부와 안전진료TF를 구성, 논의를 지속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의협이 정부와의 대화를 모두 단절하면서 안전진료TF 회의도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
안전진료 TF는 지난해 말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가 진료중 환자에 의해 살해된 후 안전한 진료환경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1월 3일 복지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신경정신과의학회가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가 열렸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논의해 왔다.
그동안 의사협회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가칭)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신설 ▲국가 주도,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의료인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 환경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안전진료 TF는 지난달 30일 5차 회의까지 진행됐고, 오는 15일 6차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의료계 일각에선 의협이 정부와 대화를 단절할 경우, 안전진료TF에도 참여할 수 없게 돼 회원들을 보호하는 방안 마련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전진료TF에 참여했던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안전진료가 되려면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료가 기본이고 그런 관계형성이 기본”이라며 “이에 필수적으로 좋은 의료서비스가 이뤄져야지 가능하다. 지금과 같은 저수가 체계에서는 환자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서비스가 근본적으로 안 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지금처럼 의료진 과로사가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의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돼야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지금까지 잘못된 수가가 정상화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안전진료의 기본을 달성하기 위해서 안전진료 TF회의를 할 때도 안전관리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 특별하게 수가 정상화 차원에서 복지부가 제대로 답을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회의를 참석하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캠페인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근본적인 재정이 투입돼 안전한 진료를 만들기 위한 제반 환경이라든가 정책이 갖춰야한다”며 “OECD 국가 중에서 의료비에 쓰이는 국가 재정이 평균이 9.9%인데 우리나라는 7.7%밖에 안된 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바란다면 의료에 대한 재정지출이 OECD 평균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현 의협 집행부는 이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는 회원을 물론이고 국민건강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 때문”이라며 “회원들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