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게에서 제안한 안전관리료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안전관리료의 근거 확보를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검토도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정착을 위한 TF(안전진료TF)’ 5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복지부에선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의료계에선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 병협 임영진 회장,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그동안 의협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의료기관 안전관리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 안전관리료에 대해선 당장 결론 내리기는 어려워, 지속적으로 논의해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방상혁 상근부회장도 “안전관리료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해외 사례 등을 분석, 근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 의협, 병협은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나눠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설문조사 항목을 최종 확정했다.
‘개원의용’ 실태조사 항목은 ▲지역 ▲종별 ▲응급실 구비 여부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 해당 여부 ▲정신건강의학과 설치 여부 ▲폭력 사건 발생 여부 ▲폭력 사건 발생 신고 여부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건 종류 ▲피해자 신상 ▲가해자 신상 및 주취 여부 ▲가해자 처벌 여부 및 그 내용 ▲피해자 치료비 주체 ▲가해자의 정신질환 보유 여부 등이다.
‘병원용’에는 ‘개원의용’ 실태조사 항목에 병상 수, 안전관리 인력 및 시설 등의 내용이 추가된다.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 여부를 확인한 뒤, 설치돼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와 관련된 설문조사 항목이 따로 추가된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회의 때 이야기된 프리테스트를 병협에서 일부 병원급에 진행해 완료했다”며 “오늘 회의에선 설문조사 항목을 최종 확정했고, 빠르면 30일 오후, 늦어도 31일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2월 15일까지는 실태조사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이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세부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이날 회의에선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검토했다는 소식이다.
정윤순 과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은 병협에서 만들어와서 함께 검토했다”며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내용을 소개하면 ▲보건의료 종사자의 안전은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 ▲폭언, 폭행은 정당한 진료거부사유에 해당한다 등이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폭언, 폭행이 정당한 진료거부사유에 해당된다는 건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나온 내용인데, 일선 개원가에선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악성 고질적 민원에 대한 응대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악성 환자도 유형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고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 등이 포함됐다. 다음 회의가 열리는 2월 15일에 가이드라인에 대해 구체화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신경정신의학회의 의견을 청취했는데, 학회에선 조기 집중치료 기반 마련, 치료 지속 및 재발 방지 등 2가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과장은 “학회의 의견을 청취했고, 사법입원에 대한 필요성, 외래치료명령제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행정적인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의협, 병협은 의료인과 환자간 신뢰 회복을 위한 캠페인에 대해 차기 회의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하기로 했다.
정윤순 과장은 “캠페인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 등이 논의됐다”며 “차기 회의 전에 관계부처와 협의할 사항을 논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진료TF 6차 회의는 다음달 15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