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시도의사회·의학회 등에 복지부 주최 회의 불참 및 위원 추천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진찰료 인상, 처방료 신설 등 의협의 요구안을 정부가 우회적으로 거절한 것에 대한 의·정간 대화 단절의 후속조치이다.
다만, 이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정부가 보장성 강화 등 의료정책 논의에서 의협을 배제한 ‘의협 패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8일 전국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 공공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에 ‘보건복지부 주최 회의 참석 및 위원 추천 거부 요청’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복지부의 수가 적정화 이행방안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확인하고 더 이상 대화와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의협은 지난 8일부로 복지부가 주최하는 모든 회의에 일체 참석하지 않고, 위원 추천에도 응하지 않기로 결정, 이를 복지부에 통보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의협은 공문에 복지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에 동참해 달라면서 복지부 주최 회의 불참과 위원 추천 중단을 요청했다.
해당 공문에 대해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지난 1일 복지부가 적정수가를 위한 의협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의·정간 신뢰가 깨졌다.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복지부와 의료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협회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복지부와의 논의를 일체 중단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고, 시도의사회, 의학회 등에 의협의 결정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협의 의·정대화 단절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안전진료TF’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집 회장이 모든 대화창구를 폐쇄한다고 밝힌 만큼 의료계가 유리한 부분만 선택해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의협이 제안해 복지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던 ‘안전관리 수가’라는 별도의 카드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일각의 지적이다.
여기에 현재 의·정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사안인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논의도 무기한 연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복지부도 일정대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실행에 옮겨야하는 만큼 의협이 대화를 중단한다면 또 다시 의협을 배제한 패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작업을 위해 관련 학회를 개별 접촉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의협이 그동안 공들여온 의정간 소통창구 단일화도 깨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에 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대집 의협회장이 정부와 모든 대화창구를 폐쇄하겠다고 했지만 안전진료와 관련된 소통까지 중단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다만 발언에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의료계는 정부, 국민 모두에게 신뢰만 잃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초음파, MRI 급여화에서는 의협이 찬성하고 이제와 진찰료 30% 인상 등을 거부당하자 파업하자는 것은 뜬금없다”며 “최 회장의 파업 예고가 의료계가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력을 갖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의문이고, 쥐고 있는 카드마저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과연, 최대집 의협회장이 페이스북에서 발언한대로 정부와 모든 소통 창구를 폐쇄할 것인지에 대해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