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직접 경영하는 전국 10개 병원이 의사인력 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환자나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주요도시에 10개 병원(약 3000병상)을 직영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근로복지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110여개 진료과 중 의사가 한 명뿐인 진료과는 다수인 반면, 의사 수가 4명 이상인 진료과는 대구병원 재활의학과(8명), 창원병원 건강관리센터(7명), 안산병원 내과(5명), 대전병원 건강관리센터(6명), 순천병원 건강관리센터(4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직영병원에서 근무한 의사의 이직률(2011~2017년 9월)을 살펴보면, 연간 최소 25.9%에서 최대 48.2%에 이르렀는데 2011~2016년 연평균 이직률은 36.4%에 달했다. 월평균 퇴직 의사수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 이직률은 2.9% 수준이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은 공공병원의 평균 인건비 비율(50%)에 비해 높은 인건비 비율(66.6%)을 기록하면서도 의사인력 관리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에서는 직영병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직영병원 관리자 면접조사, 타 공공병원과의 사례 분석 등을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의사 급여 인상 보다는 진료성과급 규정이 너무 자주 변경되지 않도록 인건비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타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과 비교해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의사에게 특히 부족한 부분은 연구 및 교육기회가 적은 것”이라면서, 향후 직영병원에서 △저널구독(Pubmed) △논문게재 성과급 지급 △국내 학회 참여 △병원 내 정기적 의료진 컨퍼런스 △진료과별 필수교육 이수 시간은 반드시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타 공공병원 및 개원가에서도 시행하는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아울러 “직영병원 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정규직 채용 여부가 주인의식 및 소속감을 갖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실적에 따라 장기 근속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연구원은 “현재 취약 지역에 근무하는 직영병원 의사를 대상으로 한 보상은 병원장 재량에 달려 있다”며 “향후 해당 지역 의사수당에 진료장려금(격오지 수당)을 본부 차원에서 책정해 의사 연봉을 타 직영병원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상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도서벽지, 산간오지 등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진료장려금(업무활동장려금)이 지급돼 왔으며, 2016년에 대구지법에서는 진료장려금 지급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