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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담 고급여’, 국민연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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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담 고급여’, 국민연금 “심각”
  • 의약뉴스
  • 승인 200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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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수준 수익률, 장기적 확보 필요
고령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거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수입자는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이 낮아져 가입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오는 2036년부터는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적자가 예상되고 2047년경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집중적으로 투자 중인 국내외 채권이 최근 금리가 떨어지면서 큰 수익률을 기대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결국 연금의 안정성을 위한 안전 투자 못지 않기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확보 가능한 투자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지난 1990년~1995년 중 연평균 12.3%에서 1996~2000년 사이 10.3%, 2001년 이후 2004년까지는 8.17%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하락의 원인은 2000년 이후 장기간에 걸친 금리하락과 저금리화로 인해 기금 보유자산의 약 90%를 차지하는 채권 및 공공부문투자수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위험성은 높으나 장기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벤처, 부동산 간접투자, SOC투융자 등으로 투자 다변화하고 지난 2003년부터 해외주식과 채권에도 투자, 확대하고 있다.

올해 신규 조성자금 56조8000억원 중 벤처, 부동산 간접투자 및 SOC투융자 등 대체투자부문에 1조6000억원, 해외 주식과 채권 투자에 4조2680억원을 배정했다.

국민연금의 국내금융시장의 운용수익률은 2004년도 현재 주식 9.93%, 채권 5.6% 달성한 반면 해외 주식운용과 채권운용 수익률은 각각 16.16%, 5.79%를 달성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장부가 기준으로 기금조성액은 156조원 중 44조4000억원이 운용수익금(연평균누적수익률 8.17%)일 정도로 현재 기금은 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투자 다변화와 관련 높은 투자수익은 높은 투자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투자향상에 대한 투자원칙 확립, 리스크관리체계 강화 등 운용체계 개선을 반드시 병행해야된다는 지적이다.

의약뉴스 양성준 기자(sungjun1964@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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