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의약품경제성 평가제도가 제약업계와 관련단체 반발로 소강국면을 보이고 있다. 제도 시행에 적극성을 보이는 심평원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조성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시기상조의 명분을 내세워 반대하는 관련업계의 저항도 만만찮다.

지난달 개최된 관련 공청회도 제도시행에 정부와 제약업계간 입장 차만 확인한 자리에 불과했다는 게 중론이다.

심평원은 자원의 합리적 사용과 급여결정 및 약가산정 시 투명성 제고 등을 유도하는 의약품 경제성평가제는 이미 선진국에선 자리잡은 제도임을 감안할 때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시행까지는 보다 폭넓은 검토와 연구, 다양한 여론 수렴을 통해 제도적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 국내 실정에 맞는 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제도 실시 시기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심평원은 이미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초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며,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명분이 약한 만큼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향후 기본지침서 마련 등을 감안할 때 연내 실시는 불가능한 상태이며, 오는 2007년쯤이 적정시기라는 게 중론이다.

심평원의 한 책임연구원은 "통상 제도마련 준비기간은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정도 소요된다"며 "의약품 경제성평가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약 2년 정도가 적정 시기이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양성준 기자(sungjun1964@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