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부 진료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입원료 수가 가산제도 개편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
심사평가원은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하고, 이를 수행할 연구기관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입원료 가산 개편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14년 7월 열린 제1차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 결과,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올해 들어 입원료 가산 제도 개편을 위한 협조요청을 심평원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입원료 가산에 관한 상황을 분석하고, 현실에 맞는 수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결정의 기초자료 마련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관련 연구결과를 입원료 가산제도 개정안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입원료 가산 관련 보험급여 체계 검토를 위해 △입원료 구성과 가산에 관한사항 △특정 질환자 혹은 특정과를 대상으로 한 가산여부와 관련사항 등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국내외사례 고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수익이 낮은 진료과를 파악하기 위해 진료과목별 평균 수익조사를 실시하고, 진료과별 원가 조사, 진료 원가대비 건강보험보장 비율 조사 등도 진행해 입원료 가산으로 차등보상이 필요한 진료과목을 확인할 생각이다.
아울러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을 포함한 입원료 가산의 당위성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입원료 가산 실태 조사 및 문제점 분석도 실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연구 결과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를 유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각각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고, 현행 제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수가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총 7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연구용역에 대한 전자입찰은 오는 30일 마무리되며, 입찰 마감일 오후 3시에 개찰이 진행된다.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