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해있는 보건의료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7월 대화단절 이후 15개월만에 복지부와 의협이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이날 복지부와 의협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지난 26일 서울 모처에서 회동했다. 이날 자리에 복지부에선 정진엽 장관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이, 의협에서는 추무진 회장을 비롯, 강청희 상근부회장, 조현오 의무이사,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 서인석 보험이사, 유화진 법제이사가 참석했다.
복지부와 의협의 회동은 지난 7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대화가 단절된 이후 15개월만의 일로, 이번 대화재개를 계기로 산적한 보건의료현안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진엽 장관은 “그동안 한동안 복지부와 의협의 대화가 오랫동안 단절된 걸로 아는데 빨리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었다”며 “기본적인 생각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자꾸 만나서 대화로 해결해야지 이를 단절하면 오해가 생긴다. 오해가 생기면 일이 꼬이기 때문에 더욱 해결하기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계에 산적해있는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만들어졌으면 한다”며 “대화를 재개하고 힘을 합쳐 국민 건강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방안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무진 회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인 출신 장관이 취임한 것은 환영한다”며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장관이 하고자 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서 선진국 못지않은 보건의료체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추 회장은 또, “보건의료단체장과의 면담에서 말했듯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힘을 쳐서 진행한다면 반드시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회동이 끝난 뒤, 복지부와 의협은 그동안 중단됐던 의·정협의를 재개하는 것에 뜻을 함께했다.
이날 면담에서 의협은 의·정협의 사항 중 최우선 제도개선 과제로 ▲대형병원 쏠림 완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노인 정액제 문제 개선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 ▲진찰료 현실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 행정처분 감면 등 5개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한 논의하고 해결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또한 주요 현안과제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한 의협의 제안 ▲제2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에 따른 보완 프로세스 구축 ▲DUR 의무화 논의 중단 등 3개 사항에 대해서도 의협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그동안 중단됐던 의·정협의를 재개해 의협이 건의한 8개 과제와 기존 의·정협의 과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앞으로 이 과제들을 단기이행과제와 중장기과제, 사회적 합의과제로 분류하고, 단기 시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이행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의-정간 의견을 모았다.
정진엽 장관은 “30년 이상 의료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의료계가 직면해있는 고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으로 이런 복지부의 뜻에 의료계가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해달라”며 “특히, 현재 국회 계류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해 의료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의료계 최대 현안인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무진 회장은 “원격의료는 너무 민감한 이야기여서 오늘 회동에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진엽 장관이 보건의료전문가답게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어 굉장히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의료 현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희망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또 추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 “이 문제는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문가 단체간 충분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