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플루엔자 백신 부족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뤘던 개원가가 이번엔 결핵 백신 부족으로 또 한 번 혼란을 겪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경피용 BCG 백신 무료접종과 관련, 의료현장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결핵 피내용 백신 수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백신 수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보건소를 통해 ‘경피용 백신’ 임시접종으로 실시, 각 지역 보건소와 계약된 의료기관에서도 무료접종이 가능토록 한 바 있다.
여기서 문제는 경피용 BCG백신에 대한 비용상환문제로,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민간의료기관 위탁이 이뤄지지 못한 곳이 있다는 것. 이에 현장에서는 무료접종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생아의 출생신고지역을 확인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우리나라는 산후조리를 위해 출생신고 지역이 아닌 곳에서 신생아가 지내는 경우가 많고, 근처의 민간의료기관을 찾아 BCG접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무료접종 여부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번거롭게 신생아와 함께 출생신고지역으로 이동해 접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생신고가 늦어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선시행에 대한 책임이 고스란히 민간의료기관에 지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백신접종과 관련된 비용상환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회는 지난 8월부터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 차석한 위원으로부터 BCG사태에 대해 인지했으며 다른 접종과 달리 시행의 어려움과 신생아의 특수성을 고려한 행위료와 백신접종의 비용이 민간의료기관에 부담되지 않게 노력해 백신비는 지자체에서 조달하기로 했다는 것.
그러나 막상 지난 20일 시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회는 “민간의료기관과의 위탁을 체결하거나 공고해 알리기 전에 이미 신생아보호자들에게 내용을 전달시켜 일선 병원에서 아침부터 은 문의 전화를 받았고 영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마비를 일으킬 정도의 항의성 전화가 폭주 했다”고 밝혔다.
또 “백신비의 지급이 아닌 현물의 조달 방식은 평소 신생아 내원이 많지 않은 민간의료기관에게는 일시적으로 늘어난 경피용 BCG접종일거라 앞으로 이 사업이 중단된후 남아있게 된 백신의 소진이 어려울 거 같아 미리 이 사업에 불참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의사회는 “전국의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 지역에 관계없이 경피용 BCG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고 감염병예방을 위한 백신의 자주독립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라며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과 연구가 필요하며 의료긴급상황이나 비상사태에 공공기관에서 민간의료기관사이의 상호전달체계의 시스템화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달빛병원, 서울시어린이건강주치의제 등등으로 소청과개원가는 사전의논도 없는 일방적인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하지만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간의료기관이며 소청과전문의의 삶의 터전으로 부당한 수입감소에 분노를 느끼며 예방접종행위료의 정당한 수가 개선 및 고가백신의 매출증가에 따른 성실신고제 포함액의 상향조정을 요구한다”며 “접종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육아상담료의 신설 및 보험청구도 가능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