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간 뜨거운 감자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검토가 올해 연말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의료계에서 결사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 역시 확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전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복지부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복지부는 오는 2020년까지 진행하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하고, 한방산업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한약진흥재단 설립을 내년 1월을 목표로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방의 진단·검사 과학화를 위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기준·범위를 올해 12월까지 검토한다고 전했다.
또한 동네의원 중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마을회관·경로당·요양시설 등 다양한 모델을 적용하고 참여기관을 9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등 의료사각지대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산할 계획으로 격오지 및 후방부대는 2개소에서 50개소로, 원영산박은 6척, 교정시설은 27개소에서 30개소 등으로 확대한다.
이어 응급환자, 의뢰·회송환자 협진 등 의료인 간 원격협진 모델을 도입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여기에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노력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환자안전 관련 수가 확대 및 평가지표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3대 비급여의 차년도 개편 준비 작업에도 10월부터 돌입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추가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9월 시행되는 수가 개편 효과가 예상보다 부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수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2016년 예정된 선택진료 등 개편 논의를 위한 의료단체협의체를 10월부터 운영한다.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간호서비스를 서울지역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조기확대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인력 배치 기준 및 수가 수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노인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요양병원의 수가체계 정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증환자 입원기준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장기입원 방지 등 불법·부정 청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