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용 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약제비 경제성 평가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제비 경제성 평가란 비용최소화분석, 비용효과, 비용효용분석 등을 통해 약품이 가격 측면에서 국민(보험가입자)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해 건강보험제도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약' 자체가 아니라 '비용을 감안한 약의 효과'라는 말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누적적자인 상황에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 국민건강증진을 극대화시키자는 것.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주최한 '건강보험 업무 발전에 대한 워크숍'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급여 확대와 의료비용 지출억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원장의 특별강의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지출액 가운데 약제비는 1994년 1조178억원 1997년 1조6천780억원 2000년 1조9천96억원 2002년 2조8천296억원 등으로 매해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양 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약제비 관리제도가 허술해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보험등재 품목 수가 상당히 많다"면서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약 사용의 재정적 고려가 미약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주요국가의 보험급여 품목 수를 비교해보면 한국이 2만1천305개인 반면 영국 1만1천979개, 이탈리아 4천532개, 프랑스 4천200개, 스웨덴 3천152개 등으로 조사됐다.

보험급여 품목수가 3천개 미만인 국가로는 오스트리아(2천775개), 호주(2천506개), 덴마크(2천499개), 스위스(2천344개) 등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의 15% 정도 품목만으로도 모든 질병치료가 가능할 만큼 약품에 대한 철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양 원장은 "호주의 약제비 경제성 평가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면서 "아직까지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은 개념이지만, 향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24일 "경제성 평가는 약제비의 합리적인 지출을 위한 것"이라면서도 "의료비용 억제 차원인 만큼 의약계에서는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약품이나 의료장비를 도입할 때 경제성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