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수가 고시일을 불과 일주일을 남겨놓고 건정심에서 계속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건정심은 당초 23일 오전까지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 2인씩 참여하는 6인 대표단 구성을 마무리 짓기로 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가입자 대표단으로는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과 경제정의실천연합 신현호 변호사가 참여하고, 한국노총 정길오 정책본부장이 옵서버 자격으로 동참키로 했다.

공급자 대표단에는 대한의사협회 박효길 부회장과 대한병원협회 이석현 보험위원장, 옵서버로 이은동 대한약사회 보험이사가 참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쪽이 추천한 공익 대표 2명을 놓고 막바지 의견조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공익인사는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보건의료연구실장과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산업단장이며, 공급자 단체의 추천 인사는 조 실장과 손명세 연대세 교수.

민주노총 등 가입자 대표는 손 교수가 '친 의료계' 인사인 만큼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의협과 병협 등 공급자 단체 역시 이 단장을 '반 의약계' 인사로 판단,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가입자 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실련 등은 이날 오후 늦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진행으로 건정심이 파행을 겪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동일한 수가를 적용할 경우 의원급은 손해이고 다른 의료기관에는 이익을 주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건정심에서는 종별로 수가를 차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잡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24일 오전 건정심 본회의에 6인 대표단 구성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각 단체별 의견조율이 쉽지 않아 건정심 자체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가입자 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8%'를 고수할 방침인 반면 공급자 단체는 공단이 최종 수가협상에서 제시한 1.82%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향후 논의과정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