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2005년도 복지부의 예산 편성에서 담배값 인상분에 대해 딴지를 걸고 나섰다.

17일 국회에서 진행중인 보건복지분야 상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동으로 담배값 인상은 정부법안은 1회로 올려놓고, 예산안에는 2회로 이원화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지난달 19일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에서 담배부담금 354원을 1회만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음에도 2005년도 예산에는 2회에 걸쳐 354원과 558원 인상분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현재 정부안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등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위라는 것.

한나라당 의원들은 탈법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담배값 인상의 문제에 공동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복지부가 건강증진기금을 이용해 일반회계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복지부의 건강증진 예산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정부법안과 예산안이 불일치하는 점은 불법적임을 인정한다"라며 "다만 이라크 사태 등 국제유가 및 원가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심리 가중으로 한꺼번에 올리는 법안을 만들기는 다소 무리였다"고 답변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